“검찰 권력 통제, 법원에 의해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최근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본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와 같이 검찰 출신인 김 단장은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까지는 검찰이 항상 예속이 됐었고 살아 있는 권력이 검찰에 대해 인사권과 예산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또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꽉 틀어쥐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없애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윤석열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지금 경찰청이 독자적인 수사의 주체이고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다.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관세청도 마찬가지, 국세청도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다”며 “검찰이 예산의 독자적 편성을 한다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지휘권도 전세계적으로 독일, 일본 등 두세개 국가만이 정치 권력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는 것”이라며 “검찰이 하는 일은 법원이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고 검사가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그냥 자기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압수수색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검찰이 할 수 있고 구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는 법원에 의해서 (현재도)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윤석열 후보가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내가 스스로 정치권력이 검찰에 대해 명령할 수 있는 체제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민주당이 반대할 만한 무슨 명분이 있는지 반문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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