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예산안 작성지침’ 발표…100조원 규모 국고보조금 사업 주요 타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밝히면서 강성노조를 겨냥한 듯 회계가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자금 집행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내년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는 이에 기반,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2024년 예산 편성 지침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지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의 3년차 국정과제 구현에 방점을 찍었다"라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하게 감축하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경제 체질 개선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예산편성지침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불편·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요인은 철저하게 차단한다.

특히 100조원 규모인 국고보조금 사업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조원 중 20조원은 민간보조금이며 80조원 가량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복지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건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민간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구조혁신 등에는 예산편성을 확대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에 나서고 청년과 고령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 지원과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도 내년 예산 편성 투자중점에 포함됐다.

재정혁신을 위한 지출구조 혁신도 지속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일정과 관련된 복지지원은 차단하겠다는 것도 편성지침에 녹아 있는 예산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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