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복구 시점, 대책 없는 대책에 국민 분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금융서비스 등에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 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47개의 업무시스템이 멈춰 섰지만 기약 없는 복구 시점과 정부의 ‘대책 없는’ 대책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 서비스가 마비 상태에 빠지며 우편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고 주요 정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며 “당장 내일인 월요일, 전국적인 민원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가 아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이중화 공백이 사태를 더욱 키운 것으로 허술한 재난복구 체계를 여실히 드러낸 ‘참사’”라며 “정부가 외치던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허상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질타했다.

또 “무엇보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지 3년도 되지 않아 대규모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재발한 것으로 정부의 대응체계와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카카오 사태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민간 기업의 이중화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즉각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 탓’이 이난 ‘내 탓’의 자세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던 이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며 “‘재난컨트롤타워 대통령실’이라고 천명하더니 왜 침묵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그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던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사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불편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분원내 네트워크 장비 재가동을 진행, 이날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는 전체 767대 중 763대(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통신ㆍ보안 인프라 가동이 완료되면 화재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서비스 정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로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복구 중”이라며 “복구 진행 상황과 원인 규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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