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보훈청 혁신기획팀장 조진희 규제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규제”란 무엇일까.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말하는데, 행정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조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규제는 일견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과한 경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행정의 영역에서 규제개혁 또는 규제혁신의 목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 억제를 통해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에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도 기존 법령을 검토하고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혁하여 보훈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대상별로 제각각이던 국가유공자증의 단점을 보완하여 작년부터 발급이 시작된 국가보훈등록증의 경우 하나의 신분증에 많은 정보를 탑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금융거래, 인감증명서 등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의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지난 5월 국가보훈부에서 금융결제원 등 8개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보훈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금융결제원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거쳐 보훈부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신분증으로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더하여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다가오는 12월부터는 항공기 탑승 시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의 제시를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자립,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1989년 개정된 기존 보훈기금법은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그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기부금품 모집제도의 내실화 및 보훈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 규정을 구체화하고, 희망자가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올해 개정하고,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민간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렇듯 국가보훈부 규제혁신은 일상 속에서 보훈가족분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칠 뿐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이 느낄 불편을 개선하고, 보훈문화의 확산을 이루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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