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김종인 내각제 제의 환영…윤석열도 약속해야“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2-21 1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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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金, 내각제 총리가 목표인 사람..후보 힘들게 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무소속으로 대권도전에 나서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손학규 후보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 진정 낡은 정치구조의 개혁을 바란다면 '청와대 축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 폐지와 의회 중심의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로의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개헌은커녕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하에선 현실적으로 개헌을 주도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며 "헌법개정을 통해 끝없는 막장 대결의 투쟁 정치를 끝내고 국회에서 연합정치를 확립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서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 자체가 이상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거의 없는데 이 제도(대통령제)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만 한다"며 내각제 개헌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상 주어진 권한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들이)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청와대가 막강해져 내각이 별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게 헌법인데, 헌법 정신에 맞게 내각을 제대로 기능하게 해줘야 한다"며 "그렇게만 되면 대통령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정치가 발전하면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각제를 해서 잘 안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개헌을 제안할 것이냐'는 질문에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은 당선되고 나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얘기까지는 제가 대선을 준비하면서 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청년의꿈' 플랫홈에 김 위원장의 내각제 주장 관련한 질문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내각제 총리가 목표인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국민의힘 선대위가 윤석열 후보를 힘들게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밖에서 보면 우리당 선대위는 세갈레로 갈라져 있다"며 "김종인 총괄 위원장 그룹, 김한길 새시대 위원회 그룹, 그리고 속칭 파리떼 그룹"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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