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구속? 대한민국에서 불가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6일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키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 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 시킨 전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일하게 한 것이 김영삼 당수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다”며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킨다?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걸 그렇게 가볍게, 일반적인(일로 보면 안 된다)”이라며 “만약 노무현ㆍ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1야당 당수인 박근혜나 이회창 이런 분들을 구속시켰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심지어 차떼기 사건으로 수천억원의 정치 자금을 마련했을 때도 그 당사자를 구속시키지 않았다. 사후에도 구속시켰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대선 자금을 수수한 걸 인정했는데도(구속을 안 시켰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데 구속을 시킨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를 가볍게들 생각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탄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진다”라며 “대장동이니 어쩌니 하는데 지금 1~2년이 지나도록 그 문제로 (이재명 대표를)소환을 못하지 않은가. 소환하는 게 결국 FC성남 문제 아닌가. 왜냐, 구체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이 오간 것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건 그 광고받은 돈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앞으로 1년간 200여번을 압수수색하고도 밝히지 못한 걸 10년이 지나간다고 밝혀지겠는가. 못 밝히고 그런 건 없다”며 “제가 대선을 치러봤고 다 뒤져보고 같은 편의 입장에서도 뒤져보고 ‘없다. 대장동, 백현동에서 돈 받은 게 없구나’라고 100% 확신을 한다. 그럼 돈이 오간 건 유일하게 FC성남 밖에 없는데 그때도 이걸로 기소하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한다고 하지 않은가. 법정에서 엄청 다투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방탄국회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찰 수뇌부하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대해 상의하고 있구나 생각한다”며 “방탄이라는 것은 구속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구속한다는 정보를 알고 일부러 국회를 안 여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방탄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구속시킬 게 아닌데 왜 방탄인가. 소환 조사에 (이 대표가)응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짜고 있다고 물어보는 것”이라며 “FC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엄청난 법리 논쟁이 재판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 개인 비리가 아니라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기업의 후원을, 광고를 받았고, 그 광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역 연고 기업들에게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일부 편의를 봐줬다면 그걸 제3자 뇌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단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역 연고하고의 협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로 굉장히 오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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