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야 접점 못 찾아 일몰될 것”
박홍근 “법안들 일괄 타결에 나서달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여야 일몰법안 협상과 관련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과 근로기준법(30인 이하 추가 연장근로제)은 일몰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에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몰법 협상을 이어나가기가 어렵다. 일몰법 관련 양당 의견이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28일 본회의 때는 일몰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관련해 저희가 연장할 생각 없고 정부도 안전운임제가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됐다 해서 제도 재조정 계획이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 추가 연장근로제 는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않아 2개는 일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법이 없다 해서 지원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여유가 있다. 일몰돼도 이 이후에 다시 합의되면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어도 돼서 추가 합의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본회의가 30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민주당이나 의장실로부터 들은 바로는 전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쟁점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사위에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내일 단독으로 못 처리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일괄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어제 일몰 연장이 의미 없다고 또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짓조각이 돼 버리는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닌데, 상황을 핑계로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여당의 약속을 신뢰하겠느냐"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면 일몰 법안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섬에 따라 일몰법안들은 결국 일몰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안(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증진법,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안전운임제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나머지 법안은 여전히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발목이 묶여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