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것에 반대”
이정미 “불체포특권 내려놔라... 찬성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민주당 자체적으로 표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야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정의당은 아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거는 반대하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전날 정의당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를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으로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것”이라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강제 당론했다고 해서 나중에 결론이 딱 안 맞아떨어졌을 때는 책임 추궁 이런 것으로 아주 혼란스럽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은 법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서 체포동의안을 받으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신뢰받는 정치 만들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 수사에 성실히 임했던 거처럼 체포동의안 문제도 당당하게 임하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꺼낸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금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169석인 민주당이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산술적으로는 민주당과 무소속 등에서 20~30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을 당론으로 정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표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12월 뇌물 혐의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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