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을 비롯한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자진 사퇴 등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데 대해 정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반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국민통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선과 관련해 국민 관심이 높고, 일부 인사들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며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 인사검증 시스템 등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당 지도부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인사검증 시스템을 조금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사퇴에 대해선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민통합을 내세울 땐 통합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합 대상의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통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정아 대변인은 “이 최고위원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이 최고위원 발언에 즉각 선을 그었다.

황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도 인사검증 시스템 보완 이야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전날 “저희 인사검증 시스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 대상자를 검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인사검증 대상과 범주, 과정은 구구절절 다 밝히기는 어렵다”며 “인수위 없이 출범해 인사검증 행정관이 과로로 쓰러질 만큼 과부하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 인선만 공개했던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공개 방침이 재조명되고 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가 비서관(1급) 인사까지 공표한 것과 다른 방침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특히 대변인 브리핑 등에서 비서관 인사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즉답을 피하거나 "이재명 정부 인사 방식"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선진국 사례나 현행법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른다.

실제 미국 백악관은 매년 발간하는 연간 보고서를 통해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하급 직원 전원의 명단을 싣고 이들의 급여까지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앞서 비서관 이상 명단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윤석열 정부가 2급 이하 행정관의 부서와 직급, 성명 등은 비공개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2급 이하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부서와 이름, 직위를 공개 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 인사, 예산, 조직 등을 총괄하는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김용채 인사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대표적 성남 라인 인사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도 이태형 민정비서관 등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변호인 4명이 포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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