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기본 계획에 이미 포함된 부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수능론’이 수능 5개월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불러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20일 “사교육에 치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는 분명히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사교육 제도가 작년 26조원이나 될 정도로 팽창하는 배경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은 공교육 과정에서 취급된 내용을 고도화시켜서 문제를 냄으로써 변별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게 아닌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실제로 공교육 자체가 붕괴된다는 위기 의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국민적으로 논란이 발생하니까 야당이 일단 대통령 공격을 위해 여러 가지 비난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미 올해 초 킬러문항을 삭제한다는 2024년 수능시행기본계획이 발표가 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킬러문항은 올해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는 것이 기본계획이었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킬러문항이 출제가 됐다. 즉, 기본 계획과 반대되는 문제 출제가 된 것”이라며 “킬러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문제이고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조항을 넣어서 사실 변별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면 문제라며 도입이 됐는데 그러다보니 이 문제는 결국 사교육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킬러문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킬러문항을)삭제하는 수능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 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작년부터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도 얘기했고, 벌써 올해 초 기본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건 교육계 내부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강한 카르텔이 있을 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됐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가 운영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