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토보유세 신설, 조세 저항 상당할 것”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16 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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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연계, 대단히 위험한 발상”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 주장과 관련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16일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국토보유세는 이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걸 기본소득과 연계하겠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다”며 “그러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준다고 하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 철학 자체가 앞으로 로봇이나 AI로 인해 일하는 자리가 줄어들었을 때 장기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보편적 복지나 재난지원금처럼 나눠주는 성격의 돈이 아니다”라며 “아마 국토보유세를 하게 되면 땅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소유한 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인데 상당한 조세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장동 사건부터 우리 사회의 기득권 강탈과 부동산 불로소득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께서 대장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과 사실규명에 대한 요구를 받고 계시는데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 후보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다”라며 “재정 지출을 통해서가 됐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됐든 선거 전략이나 포퓰리즘 성격의 것에 대해서는 짙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가 규제 쪽에 너무 천착하다보니 공급 측면에서 소홀했다. 공급에서는 신속하고 지속하게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 토지 위에 토지 임대도 분양과 임대주택을 짓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에서의 키는 시차인데 시차를 극복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동시에 재건축, 재개발도 좀 풀어주되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연동해서 공급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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