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니라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유엔도, 나토도, 미국도 직접 개입하지 않는 전쟁에 뛰어들겠다고 러시아 같은 인접 국가와 적대관계를 자초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실언이 아니라 전면 실격이고 완전 무자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미국과 얘기가 된 '하청 발언'이라면 미국도 윤 대통령도 용납할 수 없고, 알아서 긴 선제적 굴종이라면 즉각 (발언을)공식 취소하고 러시아에 공식 해명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지역 지원 불가를 견지해 온 역대 한국 정부의 원칙을 깨는 이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언급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초한 최대의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헌법 정신을 감안할 때 이런 국가 중대사에 관해 최소한 국민투표에 준하는 민심 확인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단 한마디라도 하고 싶다면 그 후에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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