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은 정치·사회적인 참여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일자리이다. 당료라고도 부르는 정당 직원, 시·도 광역의원과 시·군·구 기초의원,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의 캠프 활동 등과 함께 정치 신인의 입문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정치에 관심이 높은 대학생이나 갓 사회에 나와 정치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정치 지망생을 만나면 그 진출 방법의 하나로 삼아보라며 진심 어린 권유를 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보좌진의 위상과 역할을 놓고 볼 때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의원이 정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나 국민이 정치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무 공간이 필요하듯 국회의원 보좌 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에서 툭하면 지적하듯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국회 예산만 하더라도 6998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너무 넓고 좋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실 안에서 보좌하는 인력이 너무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하다.

심지어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은 국회의원 연봉(세비)이 높은 데다 수 억원이 드는 의원실 운영비와 보좌진 급여까지 합쳐서 국회의원 1명의 비용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강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적 불신이 높은 현실에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지만 너무 억지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런 식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연봉을 놓고 말하면서 삼성 전체 직원의 급여와 회사 운영비까지 합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의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 1인당 총 9명이 있다. 4급 2명, 5급 2명, 6·7·8·9급 각 1명씩에다 인턴 1명까지 합치면 그렇게 된다. 전체 인원으로 보면 현 21대 국회 기준으로 국회의원이 300명이니 전체 보좌진은 3700명인 셈이다. 여기에다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근 인력 2~3명 정도를 더해야 하고, 5개 군이 하나의 지역구인 경우까지 있어 사무실만 5곳을 가동하게 되면 더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 보좌진의 규모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 민주국가들에 비해 지나친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다. 보좌진 숫자에서 미국은 연방 상원의원이 100~200명, 하원의원이 50~100명 정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초재선 의원이 30~50명, 3선 이상은 50~100명 정도를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 보좌진들이 하는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 집단이자 국회의원 배출 경로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보좌진은 직업 전문가로 훈련되어 자리를 잡은 상태이며, 나날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성장해 가고 있다. 행정부와 비교해 보면 인원 수가 워낙 차이가 나서 그렇지 나름대로 정부 공무원들을 실력으로 상대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강화했다고 평가할 만 하다.

국민의 정치 수요가 워낙 늘어나 제대로 일하려면 보좌진이 더 강화해야 하는 현실적 고민도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도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훨씬 더 많은 정치 서비스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법률 제·개정과 예산 편성·반영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려는 사람들도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만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게 더 현명하다.

의원 지역구를 놓고 보면 세금, 사회복지, 생활편의시설, 고용, 주택, 교통, 교육, 지역발전, 문화예술 등 각종 분야별로 생활민원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은 의례적이거나 법규와 지침이라며 그에 얽매인 채 국민의 입장을 이해하려조차 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나마 지역 주민의 표에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의원과 그 의원을 돕는 보좌진들이 들어주거나 관철시키려 노력하기 마련이다.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얻어내야 한다. 그래야 의정 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보좌진의 규모를 놓고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의원과 보좌진들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국민 입장에서도 양질의 보좌진을 갖추도록 이해함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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