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이 특정 정당 지지 호소... 선관위도 문제”
與 “선관위, 고의성 없어 법적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연일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30일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선거 관리 관계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오늘 유세 중 급하게 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왔다”며 “선관위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기관이 됐다. 선관위가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선관위는 선거 중립을, 공정한 선거를 이끌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어제(29일) 이재명이 기표소에서 나와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은 투표소 밖으로 나왔다는 그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자기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 그리고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두가지는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는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비껴간 것이다. 기표된 투표용지를 방송 카메라 앞에서 흔들며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중앙선관위도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선관위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이미 고의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고, 선거를 한두번 해본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고의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논리도, 아무런 맥락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했다.

 

 

같은 당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3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투표’ 논란은 결코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십대의 방송 카메라가 불을 켜고 고스란히 지켜보는 투표소 안에서 벌어진 사태”라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거 막판의 위기감 속에 대중을 향해 ‘일부러 보란 듯 감행한 기획형 공개 투표’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 선거의 대원칙을 뿌리채 흔든 ‘공산당식 공개 투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전투표지 노출 사건과 기표소 재진입 문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일반 국민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즉각 무효표 처리는 물론 사법 절차를 밟았을 중죄임에도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면죄부 뒤에 숨는 특권 의식에 국민은 경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통령 헐뜯기’ 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은 선관위에서 이미 ‘고의성 없고 투표소를 안 떠났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라며 “선관위 판단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억지 정쟁화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선거 열세임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방민생행보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장에 포함시켰는데 그러면 장 대표는 선거 앞두고 대통령이 업무를 ‘일시 멈춤’이라도 해야 한다는 건가”라며 “그런 인식이야말로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은 나몰라라 하면서 오로지 정쟁과 비난에만 집중하는 국민의힘에 장단 맞춰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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