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사법개혁에도 박차 가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7일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 입법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농안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했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개혁의 나머지 법들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선택적 수사와 정치개입, 제 식구 감싸기로 무너진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라며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견제 받는 권력기관으로 개혁하겠다.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반드시 회복하겠다.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지키겠다.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다. 수소차,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의 첨단 산업은 철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지금 철강산업은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도 시급한 과제다. 수소환원제철, 무탄소 전력 등 기술혁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며 “국가가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 법은 철강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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