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문제가 원인이라면 전면 구조조정 필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22일 “LH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3월 LH 직원들의 집단 투기 사실이 밝혀지면서 장관이 대국민 사과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부 부조리를 과연 내부 고강도 혁신만으로 바로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LH 해체론까지 나오는데 이번에 기득권과 제대로 작별을 안 하면 (LH는)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번 문제가 특정 부분에서 비롯됐다면 핀셋 구조조정을 해야 하겠지만 광범위한 문제가 원인이라면 전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LH 구성원들의 도덕 불감증, 공정 불감증을 보면 한마디로 ‘철밥통’ 같은 분위기”라며 “이번 부실공사가 드러난 것도 다행이고 완전히 대대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저희가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H 권한을 축소하고 주택청 등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조직을 슬림화하는 걸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아예 LH를 없애고 주택청을 설립할 거냐 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다”며 “원인을 좀 더 철저하게,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보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핀셋 구조조정을 할 건지, 전면 구조조정을 할 건지 그 원인을 8~9월 좀 더 파헤치고, 10월에 혁신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과연 LH와 전관 업체들의 결탁이었는지,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건 전관 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수의 계약을 통해 또는 사전 의사 교환으로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부실 공사에서 눈 감아주는 것, 감리가 전혀 활동하지 않은 점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국민의힘)TF 활동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저희가 보강 공사 현장 점검을 했고 안전성 점검도 했다. 지난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하도급, 그리고 설계, 시공 감리 담합 불공정 실태를 다 살펴봤다”며 “과연 LH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보고를 받고 향후 저희가 강력한 혁신안을 마련해서 정부에도 촉구하고 국회에서도 할 일이 있으면 법을 만들고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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