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권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유 없다” 일축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국회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22일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국회)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은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운운하며 뭔가 대단한 약속을 하는 척하고 있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니,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니 하며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특히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8월 임시국회 끝나고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00일간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청구는 꿈도 꾸지 말라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 당에 대해 방탄국회 조장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당이 임시국회를 계속 열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방탄국회 조장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부결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자동반사신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방탄을 멈출 수 없으니 우리 당보고 멈춰달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민생 중요성을 강조하며 쉼 없이 임시회를 소집했고 회기를 이어왔다. 누가 봐도 방탄을 위한 국회였지만 민생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었기에 공휴일에 개회하는 무리한 회기 요구도 받아들였다"며 "빈틈없는 회기 요구하다 비회기를 요구하고 나서니 이제는 민생을 내팽개쳐도 상관없단 말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는 어렵게 돌아갈 이유가 없다. 회기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의 뜻을 존중해 가결의 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고,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면 당 대표가 자연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며 "모든 국민이 영장 청구 시점을 스스로 정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위한 민주당의 요구는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민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심을 조금이라도 두려워 한다면 지금이라도 비회기 영장 청구 요구를 접고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 국가 폭력을 자행한다 막말을 퍼부었다"며 "본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안하무인 국민 우롱이자 기만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영장청구에 이어 비회기란 두 가지 단서조항까지 내세우며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는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 외엔 없을 것이다. 검찰이 이재명의 요구대로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꼼수를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그리고 사법절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요구대로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국회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무관하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계파 갈등으로 인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벌써부터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본인이 분명하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단 입장이지만 친명(친이재명)계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할 상황이 올 경우 투표 거부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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