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내용이 너무 허접합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별건 수사로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한 주진우 의원의 평가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2일 매일신문 ‘뉴스 캐비닛’과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의 기소 과정과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체 무엇이 허접하다는 것일까?

우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 씨는 사기범죄로 고소됐다.

만일 오세훈 시장이 그런 엉터리 같은 ‘정치 브로커’와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작을 했다면 오 시장과 명 씨는 공범 관계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검의 수사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특검이 1년 2개월간이나 수사하고 오 시장이 제출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오 시장이 여론조작에 관여했거나 동의한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막가파식으로 오 시장을 기소하고 말았다.

여론조작에 오 시장이 동의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게 되자 특검은 ‘여론조작’이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으로 엮어 버렸다.

오 시장이 비공식 여론조사를 6~7차례 받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다른 사람이 내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다.

구체적인 증거도 실체도 없다.

특검이 증거라면 내민 건 오직 사기범죄자 명태균 씨의 거짓말 뿐이다.

그런데 명 씨는 스스로 "내가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말해 왔던 사람이다. 특검이 그런 이상한 사람의 말만 믿고 오 시장을 기소한 셈이다.

더욱 이상한 점은 오 시장만 기소하고 명 씨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누군가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면, 그 사실을 알고 버젓이 대납을 받은 공범인데 그런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건 어딘가 이상하다. 결과적으로 특검 스스로 이상한 기소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대체 특검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일까?

오 시장은 기소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조각 꿰어맞췄다”라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다. 무죄가 예정된 기소다”라고 지적했다.

즉 무죄가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권 세력의 ‘오세훈 죽이기’ 작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특검이 터무니없는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정권은 오세훈 죽이기에 혈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는가 하면, 여권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오세훈 시장에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오세훈 죽이기에 이토록 혈안일까?

입법 권력을 등에 업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탄핵에 성공한 민주당 정권은 조기 대선 승리로 행정 권력까지 장악했고, 사법부마저 5개 재판을 중단하는 등 스스로 누워버린 상태에서 남은 것은 지방 권력뿐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장악한 정권이 지방까지 장악해 명실상부한 ‘총통 국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의 아성이 워낙 견고한 탓이다. 오 시장이 버티고 있는 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권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영남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모두 승리해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하면 승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오세훈 죽이기’에 민주당 정권과 특검이 한통속이 되어 나선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나 오 시장이 지적하듯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고,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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