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남국 의원직 박탈 촉구 잇따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5-17 1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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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코인은 영리 목적 겸직…국회의원 직무에 안 맞아”
심상정 “청년들 호주머니 턴 코인업자…의원직 박탈해야”
민주 지도부, 여론에 밀려 김 의원 윤리위 징계하기로 결정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 논란 확산하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그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의원 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밝혀진 사실만 놓고 봐도 국회의원이 2, 3년 사이에 '코인' 투자를 통해 10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린 것인데 이것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에 맞지 않다"라며 "영리 목적의 겸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구상으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위법은 아닐지 몰라도 국회의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게 돼있다"라며 "그래서 주식투자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활동을 안 했는데도 오르면 어쩔 수 없지만, 돈을 벌기 위해 매일 신경쓰는 단타 매매는 해서는 안 되고 처벌 조항이 없다면 국민이 선거 때 처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을 감싸주자, 보호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건 공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김 의원의 행위를 옹호해버리면 국민이 보기에 '민주당이 앞으로 저런 일을 또 하겠구나' (생각해) 민주당은 정치를 못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덮기 위한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김 의원이 국민에게 매를 벌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건이) 조국 사태보다 민주당에 더 안 좋다"고 우려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본업이 청년들 호주머니를 턴 코인업자라며 의원직 박탈을 요구했다.


앞서 심 의원은 전날 오후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 김남국 코인 논란을 ‘우리 정치의 도덕적 파산을 선고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엄정하게 진실규명을 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김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부업 정도로 여기고 코인업자처럼 사적 영리 활동에 매진한 사람"이라며 "국회가 일벌백계해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은 국회의원을 할 수 없다. 정치인의 직업윤리를 확고하게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청년이 여기서(코인) 털렸는가"라고 반문하며 "빨리 (국회의원 코인보유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사적 영리의 시간을 많이 보낸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해 국회의원의 본령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김 의원의 징계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고 수준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으로 민주당에 '공동징계안 제출'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 비난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도 "당 절차에 따라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법 제 16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한편 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이 불거져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에 대한 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 등을 이유로 민심이 돌아서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의원 간 견해차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과 불만이 점차 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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