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형, 권역별ㆍ개방형 비례대표로 되면 상당히 성공”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27일 “어떤 형태로든 단일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원위원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3개의 예시적 토론안을 정개특위가 이미 만들어서 본회의에 회부를 했다.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전원위원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나의 단수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만들어야 전원위원회가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를 계속하든가 다른 방법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그 수정안을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해서 선거구 획정을 해서 선거법 자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에서 한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소선거구제이고 이게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든 것”이라며 “한표만 이겨도 되니까 극한 대립의 거대 양당제도를 만들게 되고 5년 단임제와 결합이 되니까 5년만 버티면 된다고 하는, 대화, 타협은 없고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거대 양당제도는 소선거구제도를 할 때 극렬하게 나타난다. 전체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진영만 잘 규합하면 이긴다, 한표라도 이기면 이긴다는 그런 왜곡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쳐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도시나 수도권이나 광역자치단체 대도시에서 3~5인을 뽑게 되면 한 사람이 한명에게 투표하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득표율을 갖고 계산을 해보면 제3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며 “한 정당의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들에게 표가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남에서나 영남에서는 비례대표로 해결하면 되는데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하게 되면 영남에서나 호남에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민원 해결이고 지역의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력이 떨어진다”며 “이것을 보완해주려면 지금 호남을 대표하는 사람 중 15~20%는 국민의힘 표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국회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농복합형의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건가’라는 질문에 김 의장은 “그렇게 되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상당한 성공”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야 간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것은 우선 대통령이 현행 소선거구제도의 폐해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의원들 144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선거제 개편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다”며 “또 여론조사 등을 해 보면 상당수의 전문가나 일반 국민들이 선거제 개편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론도 형성돼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