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위한 경제지표 찾아볼 수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무(無)의 상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내 민생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냐가 문제인데 지금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꺾인 모습을 보이는 것외에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지표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보면 답답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1년 동안에 말은 뭘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단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민생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난 패자를 많이 양산하지 않았나. 그 패자들에 대한 원상복귀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 자영업자들의 경우 돈을 꿀 데가 없다. 대부업체도 그렇고 은행은 은행대로 신용이 없으니 대출을 더 이상(받을 수가 없다)”며 “은행이 또 매우 긴축적인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이 돼서 자영업자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재정건전화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재정도 역시 긴축방향으로 가니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재정운영을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면 경제정책이 융통성 있게 갈 수가 없다”고 충고했다.

이어 “재정긴축을 하는 건 죽을까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며 “그동안 재정을 방만하게 해서 정부 빚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는 긴축해서 재정을 건전화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정을 건전화 한다는 집념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경기가 무너져서 결국 그 자체가 악순환이 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는 것보다도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한다”며 “지금은 정권이 바뀐지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하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읽고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정부 핑계대는 것은 국민들이 너무 잘 안다. 국민들의 수준이 적당히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외교, 국내 문제 등이 어떻게 해서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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