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모두의 성장’ 탈을 쓴 미래 약탈에 불과해”
조계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제1야당 역할 해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놓은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연일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은 ‘모두의 성장’이라는 탈을 쓴 미래약탈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대통령은 ‘성장’을 36번 외쳤지만 사장님의 한숨은 끝내 헤아리지 못했다”라며 “수출은 날고 있는데 동네 가게는 직원부터 내보내고 있다. 대통령이 말한 ‘뚜렷한 V자 회복’은 골목에서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은 11조2000억원 늘었지만 숙박ㆍ음식점업과 여가 서비스업은 3380억원 줄었다”라며 “9월 숙박ㆍ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7000명 감소해 5년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이다. 소상공인은 매출이 204만원 늘어도 지출이 194만원 늘어 손에 남는 돈은 10만원에 그쳤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미래대응기금 내년 지출 45조4000억원 가운데 34%, 15조5000억원이 현금성 복지”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이 정책의 역진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일시적 세수에 기대 빚으로 현금을 푸는 예산안은 민생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으로 전망하는데도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 기준 1412조8000억원에서 1519조8000억원으로 107조원 늘어 갚을 몫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넘어간다”며 “국민의힘은 생색내기 현금 대신 골목경제를 지키는 예산부터 챙기고 ‘모두의 성장’이 구호가 아닌 숫자로 증명되는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삶 속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예산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같이 말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청년과 AI, 지방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막말과 낙인찍기로 매도하며 대한민국 미래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미래파괴 선언문이라거나 미래약탈기금, 총선대응기금이라는 억지 주장을 쏟아냈다. 제1야당이 정쟁에 매몰돼 국가의 내일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변화하는 산업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AI와 청년, 지역, 미래를 향한 투자가 필수”라며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미래성장 동력, 지방, 교육ㆍ인재 4대 분야 육성 사업과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쓰며, 104조4000억원은 세수 부족이나 긴급 정책 수요가 생길 때 쓸 여유자금으로 남겨둘 계획이다. 세비 변동에 대비하는 방파제를 구축했는데도 총선용 돈 뿌리기라고 왜곡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곳간이 거덜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 성과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긍정적 평가를 외면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국가채무 관리라는 두 과제를 함께 추진했다”며 “근거없는 정쟁으로 세계가 인정한 미래 투자를 재정 도박으로 모독하는 궤변을 거둬라”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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