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백현동 의혹’ 피의자로 출석 통보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10 1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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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울 “김인섭이 200억원 마련해 줄 수 있느냐 물었다” 진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측에 소환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유 있게 기간을 제시했지만, 아직 이 대표 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대표실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라고만 했다.


백현동 사건은 의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 원을 얻고, 최대주주(46%)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 그를 통해 성남시 측에 개발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자 자리에 있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대표와 정 대표를 차례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뒤 성남시 측 배임 혐의 수사에 주력해왔다. 지난달 25일에는 이 대표의 측근이자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김인섭이 식품연구원 부지 이야기를 하며 200억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자기가 50%를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검찰이 ‘두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이재명과 정진상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답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역시 "그렇다"고 인정했다. 정 대표는 특정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는데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떠올린 이유에 대해 "성남시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여러 사항에 있어 이재명 시장 등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검찰소환에 응할 경우 지난해 대선 이후 4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번 검찰에 출석했다.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도 지난해 9월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면 답변으로 대체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합쳐 이 대표를 한 번에 조사하고 영장청구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대표가 김만배씨에게서 대장동 개발이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 약정’ 의혹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소환을 검토 중인 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인허가 특혜 비리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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