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실장 “단순히 돈 문제로 얘기하는 건 피해자 모욕”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서면서 최근 정부의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측 지원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14일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생존자들의 거부 입장 표명과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인간존엄성 회복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건 과거사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또 사죄를 통해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분들이 10대의 나이에 끌려가셔서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았는데 그 분들의 청춘을 돌려드릴 수도 없으니 그에 대한 사죄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의 증거로서 배상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채권 문제, 단순히 돈 문제로 바꿔서 누가 돈 내느냐 하는 식으로 계속하는 건 다시 한 번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정부측의 설득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그날부터 연락을 돌려서 계속해서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유족분들을 설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돈 받으라는 얘기”라며 “정부가 그런 식으로 재판의 역사성, 이 판결이 갖고 있는 대단히 큰 역사적인 의미를 깡그리 다 무시하고 피해자분들에게 ‘돈 지금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자체가(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거부한다고 의사 표시를 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가 열심히 해서 동의하는 분들 숫자를 늘리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피해자 유족분들께서 자신들의 의사 표명, 또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 발표에 대해)찬성과 반대 나눠서 생각하거나 마치 갈라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각자 가족들의 사정도 있고 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바람들은 다 있는데 마치 모든 피해자들은 다 찬성하고 (생존 피해자 세 분만)반대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사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배상,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해서 진심으로 한일 양국이 화해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하셔야 한다”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며 두루뭉술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사죄 배상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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