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재정 역할 강화할 때”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국내 경제 문제와 관련해 15일 “윤석열 리스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은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때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은 필요할 때는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비전 제시도 없고 지금 상황에 맞는 비상한 대책에 정책 제시도 없고 경제리더십도 부재한 3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이런 상황을 통해 정부의 경제에 있어서의 리더십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라며 “IMF는 우리 경제가 안 좋았지만 세계 경제가 좋아서 빨리 회복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는 다른 데는 나빴지만 우리가 괜찮고 중국 성장으로 회복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나라가 어렵다. 자칫하면 대공황 이후 가장 힘든 위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주 비상한 생각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운영방향에 대해 심각한 재고를 해야 한다”며 “제가 부총리 때 국회 여당 의원으로부터 경제가 어려운 게 전 정부 잘못한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한 답변 중 경제는 흐름이고 어느 정부 임기를 잘라서 보는 건 맞지 않다, 어떤 일이 생겨도 지금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제 책임이라는 답을 한 적이 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과거를 탓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고 남이나 전 정부 탓할 것 같으면 정권을 왜 잡았는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서 ‘이건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 난방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게 몹시 안타깝다”며 “지금은 재정의 건전성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것을 준비했지만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고, 속도를 안 내고 있다. 추가 가스요금을 할인하겠다는 정도만 얘기하면서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 한다”며 “또 취약계층을 넘어 중산층도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그리고 고통 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빠른 속도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경기도)도 지난 번에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했는데 정부의 상황을 보면서 중산층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추가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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