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때 한일 관계 돌이켜봤으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공세에 대해 23일 “일종의 난센스”라며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시)독도의 ‘디귿’자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걸 믿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도 기시다 총리라는 분이 박근혜 정부 때 윤병세 장관이 당시 일본 외상으로 카운터 파트너였는데 2015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버렸고 100억원의 기금을 만들었던 화해치유재단도 해산시켜버렸다”며 “기시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외상 시절 했던 협상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파기가 되고,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지나가는 말로 할 수는 있었겠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고 무시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를 한 번 돌이켜봤으면 한다.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미쓰비스 중공업,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된 우리 피해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결국 한분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판결금을 받기로 돼 있었다”라며 “일본 정부가 그것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한다고 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2019년 초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한일 관계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시키고 있고 최근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에서 상공 800m에서 모의 핵탄두 실험을 성공했다고 한다.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며 “한일 관계에 군사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일 관계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미래로 나아가자,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에 선물만 주고 오고 우리는 받은 게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정상화시켰고, 반도체 3대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다. 또 셔틀 외교도 복원을 했고, 한일 간 국가안전보장협의회를 통해 경제안보대화도 출범시켰다”며 “한일 관계에 대해 복원을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야당에서 ‘굴종 외교’라고 하고 일부 여론이 편승하다보니 어떤 (대통령의)결단 목소리가 잘 안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의 ‘사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곧 셔틀 외교로 한국에 올 것으로 보는데 답방을 하면 당연히 진전된 사과 형태가 나올 것”이라며 “이건 문재인 정부의 학습 효과로 대한민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일본 정부에 팽배하기 때문에 결국 포괄적 사죄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정신, 사과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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