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강은미 "윤석열 대통령은 직을 걸고 국민투표 실시하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패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방식’의 해법을 제기한 것에 대해 14일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3자 변제방식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정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운운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해올 것'이라는 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라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수출규제 해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대체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의 끝은 어디인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가 '채권 당사자의 뜻에 반하는 3자 변제는 효력이 없다'며 정부의 해법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계속 증폭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는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일제 강제동원 해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압박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일제 강제동원과 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번 해법, 조치는 대통령 독단으로 강행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우리 헌법 72조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규정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치는 3·1 운동 계승이란 헌법정신을 부정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해소해 제2의 을사늑약, 제2의 한일 협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제동원과 폭정을 직접 경험한 피해 당사자가 생존해 있고 당사자와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시적 위임 권력인 대통령이 이분들과 국민 사수 의사에 반해 일제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건 대통령 권한 밖의 일로, 대통령 결정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이번 해법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가 있다면 직을 걸고 국민투표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을 걸 생각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자신도 없다면 국민이 반대하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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