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땐 ‘내로남불'...부결 땐 ’부패옹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앞서 표결에 부쳐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수 의석으로 부결시킨 전적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이번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민주당으로선 골치 아프게 생겼다"며 "가결되면 '내로남불' 늪에, 부결되면 '부패를 옹호했다'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대북 불법송금 사건도 이 대표 관련 정도에 따라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표결이, 강제징용 해법 문제로 모처럼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던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여기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원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 접수될 경우 23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측에서 더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어서 이목을 모았다.

실제 무기명 투표인 체포동의안 결과, 찬반의 주체를 알 순 없지만 가부 결정권은 169석의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쥐고 있는 셈이어서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면 '내로남불'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나 '부패 옹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자진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더라도 민주당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당에 미칠 타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민의힘은 '읍참마속' 칼을 빼들어 차별화 전략에 나서면서 대야 공세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무조건 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도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어떤 판단을 하는지, 김기현 대표 말씀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볼 기회가 되지 않겠냐"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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