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보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검토”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난방비 폭탄’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이른바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연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 정권의)포퓰리즘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2020년 말부터 1년 사이 LNG 값이 3배 정도 급등했는데 지난 정권은 오히려 가스요금을 11.2%나 인하했다. 이게 어느 정도 시장 원리에 따라 현실화해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 가스 요금 폭탄을 맞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스 요금을 조금 올리게 되면 사용량이 줄어들고 하는 길항 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정권은 너무 인기 영합 정책 때문에 손놓고 있다가 이런 결과가 왔다”며 “지금 당국이 1/4분기에는 요금 인상이 없었는데 2/4분기부터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난방비 폭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소위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들은 물가 걱정 뿐인데 여당은 오직 윤심(尹心) 뿐’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책임 떠넘기기”라며 “오히려 설 민심을 들어보면 서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압도적인 1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정말 많았다”라며 “민주당이 물가 상승에 (우리에게)책임을 떠넘기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코로나 대책을 이유로 국가 부채나 재정을 많이 늘리고 지난 5년간 무려 국가 빚을 400조원이나 늘렸는데 이런 것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 상승 요인이 됐던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난방비 추경’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걸핏하면 추경을 꺼내서 많게는 한해에 추경을 네차례나 하기도 했는데 원래 국가재정개혁은 1년 단위로 하는 본예산이 중심이고 불가피한 재난이나 예상하지 못한 재난일 때 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경을 일상화하다보니 빚을 내고 확대 재정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지켜서 추경은 예외적이고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정부 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난방비 폭탄’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거의 파탄 상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수십년만의 혹한이 닥치고 있다"며 "특히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고 도시가스 요금은 2분기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지자체별 택시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상ㆍ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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