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총사업비 6조6460억... 1조700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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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설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당초 기본계획 대비 15% 이상 증가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토를 수행하며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 2023년 10월 ‘남부내륙철도 사업조속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기재부에서는 9개월 만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남부내륙철도 기본설계를 해 본 결과 ▲노선 및 구조물의 합리적 조정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철도 시설물 안전성 강화 ▲단가 현실화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해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 2에 따라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는 ▲열차 운행횟수 증대를 감안한 신호장 추가 ▲도로 및 하천계획을 고려한 교량계획 조정 ▲터널 굴착공법 안전성 보강 ▲역사 건축 면적(합천ㆍ진주ㆍ고성ㆍ통영ㆍ거제) 증대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한 보강공법 적용 ▲지역별 환경, 민원해소를 위한 철도시설 마련 등이 반영돼 기본계획 총사업비 4조9438억원에서 6조6460억원으로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되면서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실시설계를 속행하고, 각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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