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성 평가 정확히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19일 “정부의 시찰단이 들러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시찰단이라고 하면 자료들을 확보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샘플링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민주당)가 방문했을 때는 주일 한국대사관의 도움도 못 받았고 심지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할 때 장소도 안 빌려줬다.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과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었다면 일본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시찰단이라면 안전성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오염수가 아니라 깨끗한 처리수로 방류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일곱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먼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1068개, 133만톤 정도라고 하는데 그 안에 무엇으로 오염돼 있고 어떤 방사성핵종들로 오염돼 있는지 그 총량과 핵종들의 종류도 잘 확인이 돼 있지 않다고 한다”며 “이 저장 현황에 대한 시료 채취, 원천 자료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리고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치고 나왔는데도 적으면 기준치의 2배에서 1만9900배까지 오염돼 있다고 하니 그 성능이 제대로 되는 건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래서 가동현황과 처리 전후 비교자료가 될 것이고, 실제로 그게 가동되는 것도 보기는 해야 할 텐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못 보여준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프스(ALPS)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과하지 않은 지하수는 어떤 상황으로 돼 있는 건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이런 오염수가 투기가 되면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하는데, 극히 일부의 영향만 확인하고 있어서 해양 생태계 전반의 방사성물질의 축적 등 이런 것들은 제대로 평가가 안 돼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고 지판했다.

그는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시찰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협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일본의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설명회라고 얘기하는데, 뭘 보여줄지는 일본에 권한이 있다”며 “실제로 일본에 이런 자료를 받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인데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해 보면 자료를 요구하면 오는 데까지 6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G7 정상회의시 일본을 제외한 회원국들의 부정적 입장 표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교적 문제라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바로 이웃국가인 우리나라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겠는가”라면서도 “그러나 지난 4월 초 일본에 갔을 때 일본분들이 한국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대상 국가 뿐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초대된 나라들에게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지난 번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 할 때 오염수 투기를 환영한다는 얘기를 했다가 독일 환경부 장관에게 문제제기를 당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G7 정상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에 대한 정당성을 마치 확보하려는 시도,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부터 대하민국의 상당수 국민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미리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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