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사회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 계속 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8일 “업종별로 탄력성을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사를 예로 들면 월드컵, 올림픽 등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제일 일 많이 하는 방송 관계되는 분들이 ‘나는 52시간 됐으니 중계하다가 쉬다 오겠다’고 하고 그만둘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사의 사장들이 왜 이 부분을 환영하는가. 사장들이 바로 처벌대상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방송도, 변호사들도 비슷할 것이다. 엄밀하게 주 52시간을 지키고 있는가. 정확하게 하면 처벌받을 곳이 거의 다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근로자도 자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에 대한)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며 “노사와 정부가 다 같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사회 문화 전체를 과로 사회로부터 즐기고 좋은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법치주의 개혁”이라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 이후 계속 노동자는 약자니까 법을 좀 어겨도 된다, 또 노동자들의 조합원 숫자가 300만인데 선거 때마다 몰표가 두려우니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 것도 대체로 눈 감고 지나갔는데 지나치게 불법이 많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 개혁을 해서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물연대, 새총을 쏜다든지 다른 사람 운송을 거부하도록 강제한다든지, 또 건폭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과도한 부분, 그리고 노동조합이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가”라며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를 적으로 만든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법도 미비한 점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으니 그런 점에서 노동자들과 폭넓은 대화, 그래서 노사정의 합의를 통해 개혁해야 하는 게 바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하는 일”이라며 “법치주의는 대통령 혼자 힘으로도 과감하게 근로 감독하고, 경찰, 검찰 동원해서 하면 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안 오면 개점휴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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