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으로,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현재 행정예고 중인 고시 제정안에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시는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 규제와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다.

이로 인해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 지역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아 왔다.

시는 지역 발전 수준을 평가할 때 이러한 규제가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온 접경지역의 부담이 충분히 반영돼야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7년부터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할 방침인 만큼, 산정 기준과 지원 방식에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의 구조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권역 구분이 앞으로의 정책 지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시는 군사 규제 등 중첩 규제의 범위와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지 이용 규제, 개발 밀도 저하, 기업 입지의 제약뿐 아니라 주민이 겪는 생활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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