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에 따르면 각종 규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역내의 중단ㆍ지연된 주요 투자사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과 관련한 주민 체감형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할 예정이다. 주민 생활 관련 각종 인ㆍ허가 기준,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 법규내 민생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이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그림자ㆍ행태 규제도 집중 정비할 계획으로, 상위법령의 규제가 개선됐음에도 이를 자치법규에 미 반영한 사례와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을 집중 발굴 정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이밖에 공무원이 규제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와 중앙부처와 규제 개선 협의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 책임관제 운영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규제혁신 추진 및 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정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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