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학업중단 학생이 범죄소년이 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18년 558만4249명에서 2022년 527만5054명으로 5.5%(30만9195명) 감소했다.

하지만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2015년 전체 학생의 0.94%(5만2539명)에서 2019년 0.96%(5만2261명)로 0.02% 포인트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등교로 2020년과 2021년에는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0.60%와 0.80%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 1%(5만2981명)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에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역대 최대인 1.9%(2만3981명)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학생이 범죄소년이 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검거된 소년범죄자는 5만4074명이고, 이 가운데 학교밖 청소년은 36.0%(1만9519명)이다.

2022년에는 6만1114명 중 36.5%(2만2365명), 올해는 6월 현재 3만2531명 중 39.7%(1만2917명)로 집계됐다.

문정복 의원은 "어떤 이유로라도 학생들이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공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은 강력범죄 소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범죄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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