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례처럼 연락 두절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에서 제외된 국민이 지난 6년간 3만3000명 가까이 더 존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원 세 모녀' 사례처럼 연락 두절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에서 제외된 국민이 지난 6년간 3만3000명 가까이 더 존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락 두절로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3만2906건에 달한다.

수원 세모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르다는 문제로 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채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백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도입 이후 연락 두절로 조사가 종결된 인원 3만2906명은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국민일 수도 있다"며 "조금만 더 책임감을 느끼고 관리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6년간 대상자 446만9064명을 찾아냈으나, 58.3%인 260만6519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지원 대상자 중 82만2292명은 연락 두절을 비롯해 빈집, 이사, 장기입원 등 사유로 '복지지원이 어렵다'며 조사를 종결한 인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백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 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협의체를 만들어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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