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방송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법안”
전현희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복원”
김병주 “민주주의 근간 튼튼히 하는 진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언론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명해왔던 공영방송 사장을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고르도록 하고 여야 정치권의 KBS 이사 추천 비율을 10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언론 자유를 다시 세우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의 첫단추가 꿰어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언론개혁의 남은 과제들도 하나씩 책임있게 완수해가겠다. 언론이 진정한 국민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생개혁입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들 상법 개정 등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며 “그 어떤 방해와 훼방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오직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며 민생개혁의 길을 완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숙원인 방송3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상흔을 치유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복원하는 첫걸음”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 권한을 이재명 민주정권이 스스로 포기하고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법”이라며 “아무리 국힘이 방송장악법이라고 거짓 프레임으로 우기려 해도 국민은 진짜 방송 장악 세력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힘은 공영방송 정상화 발목잡기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라며 “민주당은 방문진법 EBS 개정안도 차질 없이 통과시켜서 공영방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정권의 나팔수가 아닌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것이 두려운가보다”라며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며 언론 개혁 발목잡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독재 시대 수구 언론관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민주당은 철저한 언론개혁으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방송의 기능을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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