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수능 정상화가 현 정부의 생각이고 의지”
안민석 “대통령이 폭탄 제조해 수험생들에게 던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이다.

여당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을 내세우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교육 현장의 혼란 가중을 우려하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28일 오전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능 정상화가 현 정부의 생각이고 의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조건이 수능 문제가 원래의 출제 원칙에 따라, 공교육 과정내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내면 되는데 공교육 과정내 대형입시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풀어내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수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끊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굳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과거부터 교육과정평가원이 원칙을 계속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된 측면이 있다. 그걸 바로잡고 원래 출제 계획대로 해 달라고 주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게 입시 업체들의 불안 마케팅”이라며 “공교육이 수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면 사교육 시장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교육 시장의 비중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보고 정치권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에서는 한 마음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는 “수능에서 계속 킬러문항이 나오고 킬러문항에 대해 입시 업체를 중심으로 문제 풀이집이 돌아다니고, 이런 문제집을 만드는 데 전직 수능 출제위원들이 참여해서 결과적으로 입시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불러왔다면 이것은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도 개선으로 보는 게 가능한 것인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인지 관계 당국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대통령이 폭탄을 제조해 수험생들에게 던지니 난리 법석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제는 이 폭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 청와대가 대통령을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의 말을 정당화하려다보니 몸에도 옷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어제(27일) 교육위 현안 질의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갑자기 수능 5개월 앞두고 이 폭탄을 던졌냐고 하니 (이주호 교육부장관은)3월에 이미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3월에는 공정 수능이라든지 킬러문항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라며 “교육부 고위 관련 한 분이 자기가 지시사항 받은 것을 낭독했는데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했으면 그 지시사항은 문서로 기록돼 있어야 하고 장관의 메모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야기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즉흥적이었다, 6월 모의고사 이전이나 3월에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이후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또 교사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결국 수험생들이 찾는 곳은 또 다시 학원에 가서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킬러문항 없앤다는데 그러면 준킬러문항을 잡기 위해 아마 또 강남의 대형 학원으로 줄을 설 것”이라며 “오히려 사교육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교육이 더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특히 지금 자사고, 외고는 존치하겠다고 하면서 사교육 잡겠다고 하는데 이건 ‘따뜻한 아이스크림’하고 똑같은, 모순된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초등학생 때부터 자사고, 외고 가려고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교육 없이는 외고나 자사고 전학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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