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노동계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잇따라 기자회견과 집회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된다.

특히 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작업 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 하청 노조와도 교섭해야 한다.

이날 노동계는 법 시행에 맞춰 원청과의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대문구 연세대 언더우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이 직접 청소·경비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유례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15개 대학분회가 용역업체 18곳과 집단교섭을 진행한 지 올해로 15년째지만 대학은 늘 책임이 없다고 하고 용역업체는 눈치만 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의 노동조건과 임금수준, 인권과 업무량도 다 원청인 대학이 결정한다"며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진짜 사장'인 대학 총장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종로구 청진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와라 진짜 사장”, “택배 현장 과로사를 추방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비슷한 시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역시 "자회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을 지배하고 있는 '진짜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루빨리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원청 교섭을 통해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용균재단, 반올림 등 61개 시민사회단체도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이 현실에 뿌리내릴 때까지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노조할 권리'와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3월 10일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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