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준비 없는 방역패스로 영세업체 큰 부담”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18 1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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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ㆍ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 개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역패스ㆍ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이 자리에서 “준비도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한 정부 정책으로 영세한 업체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과태료를 빌미로 방역점검자 역할을 중ㆍ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지난해 3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대상자의 14.9%가 최저액은 10만원을 받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6차 추경 동안 123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된 예산은 15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중ㆍ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 공동주최자인 최춘식 의원도 “정부는 방역패스를 빌미로 국민을 통제하면서 정작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에게 항체가 형성됐는지 검사조차 해보지 않고 있다”며 “그런 노력은 없으면서 1차, 2차, 3차에 4차까지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는 건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ㆍ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건 쥐꼬리 보상이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처럼 제대로 영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대표는 “정부의 손실보상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연 매출 10억원 이상 대형식당 등을 운영하는 업주의 피해가 상당한대도 정부는 이들을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밀어넣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의경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다”며 “그 이외에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해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미 질병관리청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는 10만원, 업주에게는 15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해 방역 당국에서 지침 개정 등을 논의 중”이라며 “방역패스는 한시적 조치로 상황이 나아지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최승재ㆍ최춘식ㆍ권명호ㆍ김승수ㆍ김영식ㆍ배준영ㆍ이종성ㆍ이주환ㆍ조명희ㆍ지성호ㆍ황보승희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간담회 좌장은 최순종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 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정의경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 김유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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