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매표용 지원 아닌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돼야 할 때다”
“추경내용과 실질적 집행결과 왜 중요한지 구분 할 수 있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권익을 대변하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포함된 추경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잠시나마 소상공인 자영업자 숨통을 틔어드리게 되어 다행”이라면서도 “대선 매표용 지원이 아닌, 죽어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삶의 존폐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전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개정안 처리를 위해 투쟁해 왔던 최의원은 “코로나19로 2년 넘게 고통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위한 예산은 정부 여당의 반대로 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오는 3월 관련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추경 내용과 실질적인 집행결과 가 왜 중요한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 대선후보 모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공약한 만큼 국회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앞서 최 의원은 추경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개정안 처리를 동시에 패키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지난 18일 오후 여당 요청으로 열린 국회 예결산특위에 참석한 최 의원은 “민주당은 300만 원 방역지원금이 담긴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방역지원금 1000만원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차기 정부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30조,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작년 6월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며, 과거의 손실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원이 늦어지며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이 일단 정부 추경안부터 처리하고 또 다시 추경을 하자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공약한 만큼, 이번 추경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가 이날 진통 끝에 17조 규모의 추경안 처리에 극적합의하면서 약 332만명의 소상공인들이 각각 최대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두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과 관련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하고 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서 추가하기로 구두합의했다.

 

통과되는 추경안은 14조원의 정부안이 당정 협의과정에서 예비비 일부가 삭감, 13조6000억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번 추가 합의에 따라 3조3000억원이 늘어 16조9000억원이 됐다.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1조3000억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데 2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 중 1조원은 현행 80% 수준인 손실보상 보증률은 90%로 상향하고 식당과 카페 등 감염 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업종의 60만 사업장에도 지원하는 예산이다.300만원의 방역지원금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서 332만명으로 확대됐다.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에도 3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가됐는데 총 30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추경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3·9 대선 전인 이달 말부터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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