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노승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풍납토성 현안문제와 관련해 주민대표와 함께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면담하고 주민 이주대책과 보상가현실화 문제 등에 관해 간담회를 했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대책위원회 김홍제 위원장과 주민대표가 참석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송파구청 문화재정책팀장 등이 배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주대책과 보상가 현실화 등의 현안에 대해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공익사업법에는 대통령령으로, 토지보상법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수가 10호 이상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토지 보상에 관련해서는 문화재 지정으로 건축규제를 해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무의미하며 문화재 지정 전 비슷한 지가의 지역수준 또는 송파구의 평균지가로 보상을 해야 송파구 풍납동 주민이 송파구로 이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축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792㎡ 이상은 발굴을 하도록 돼 있으나 발굴 비용과 발굴기간을 고려하면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시굴로 바꿔야 그나마 건축이 가능하다.

향후 풍납토성내 주민이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접목해서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풍납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정 청장에 대한 풍납동 주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며, 풍납동 주민들의 최대 과제인 이주대책과 보상가 현실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문화재청 단독으로 어려운 사안은 서울시장과도 자주 대화를 통해 대책을 협의하고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청 실무진이 수시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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