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공유재산정책학회장 조문현


공유재산은 정부 행정안전부의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무국 또는 재무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국 또는 재무과에 업무를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다. 다만, 빈집은 기초자치단체의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빈집사정을 보면, 2015년 인구가 1억 2,711만 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6.7%였으며, 2013년의 빈집은 총 6천 63만 채 중 820만 채로 빈집비율은 13.5%였다. 2035년에 인구는 1억 1,212만 명이고, 이때 고령화인구는 33.4%가 되며, 2033년에는 빈집비율이 30.4%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7년 인구는 51,422,507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3.7%였다. 총 주택은 17,122,573호고 빈집주택은 1,264,707호로 빈집비율은 7.39%였다.

일본이 65세 이상 인구가 26.7%일 때 빈집비율이 13.5%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2033년경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6.9%가 되므로 일본과 비슷한 빈집을 보유하게 된다. 앞으로 14년 후의 일이라 그 동안에 열심히 연구하고 대비하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빈집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5년은 전남, 2026년은 강원도와 경북, 2027년은 전북, 2030년은 충북, 2031년은 충남과 경남, 2034년은 제주도가 일본이 빈집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던 2013년의 빈집비율 13.5%와 같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이다. 빈집증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빈집수로 분석하면,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194,981채, 경상북도 126,480채, 경상남도 120,548채, 부산시 94,737채, 서울시 93,343채, 충청남도 92,110채도 지금부터 활성화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서울시는 2018년 12월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2022년까지 빈집 총 1,000가구를 사들여 청년 및 신혼주택 4,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빈집을 주민들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빈집이라는 개인재산이 자치단체의 소유인 공유재산으로 바뀌는 특성이 있다. 공유재산으로 바뀌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런 점을 착안하면 실태조사를 마친 빈집은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나 공유재산과 연계해서 활성화방안을 구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관리부서를 현재의 2원화에서 일원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해 본다.

2013년부터 빈집활성화방안을 모색해 왔던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자치단체가 소멸하는 지경에 곧 이른다고 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2020년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빈집에 대해서 더 많은 활성화방안을 깊이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별시와 광역시 등의 빈집형태와 도 단위의 빈집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빈집 활성화방안도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현재 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도 미흡하고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도 미흡한 실정이다. 예산과 인원의 부족으로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공유재산과 빈집의 실태조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좋으며 인지가 된다면 예산과 인원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 조속한 실태조사가 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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