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공직협회장 노명우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리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 때에도 한마디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면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국가발전의 한축을 이뤄온 우리에게도 사정의 칼날은 여지없이 몰아 쳤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행정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한 주먹구구식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무원 조직은 손발이 없는 마름모 형태의 기형적 조직으로 변해버렸다.

박봉 속에서도 보람과 긍지를 갖고 희생과 정렬로 임무를 수행하여온 동지들이 개혁과 변화라는 미명아래 하나 둘 쓰러져 가는 모습을 아픈 가슴으로 바라보며, 마음 속으로 상처뿐인 공직자의 영광을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관료주의 행정의 공직사회를 타파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바르고 참된 행정을 구현코자한다면 공무원의 노동권은 필연적으로 보장돼야한다.

전공련은 그 동안 공무원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자치노조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해왔다.

공무원의 노동권은 국제적으로 논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보장돼 있고, 특히 노무에 종사하는 자치노조 동지들은 노동권을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중대차한 공무원 노동권에 대하여는 인색하기만 하다. 최근에서야 대세에 떠밀려 억지로 관심을 보이는 척 하더니 난데없이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자는 등 말도 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계략을 끊임없이 꾸미고 있다.

지금은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할 때다. 정부는 국민과 90만 공무원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행정개혁을 위해 전공련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전공련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금년 내에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둘째, 정부는 법령으로 보장된 자치노조를 인정하고 합법화 시켜라.

셋째, 정부는 하위직 위주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넷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5개 자치구의 형평성 없는 고용직 공무원 정년을 조례개정을 통하여 일반직공무원정년과 일치시켜라.

끝으로 금년 11월초에 있을 전국공무원결의대회에 공무원 동지들의 많은 동참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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