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업무추진비·해외여비등 삭감 요구 서울시 판공비에 대해 시 예산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내년 예산에 대해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은 최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평에서 “전체 업무추진비 4백80억여원 중 낭비성 예산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18억여원)와 시책업무추진비(52억여원)의 30% 이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내년도 업무추진비 총액이 전년도 4백21억여원에 비해 14.1% 늘어났다”며 “그런데도 예산안에 구체적 내역이 적혀 있지 않아 산출근거와 사용용도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서울시의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액이 늘어났지만 이는 정부에서 정하는 직급보조비 등 공무원 보조비 항목이 인상됐기 때문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 2% 줄었고 행정자치부가 정한 한도액의 60% 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또 성과주의 예산은 큰 사업별로 투입 비용과 근거를 밝히는 것이어서 기본 공통경비같은 것을 일일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관행적으로 출입기자 해외출장 경비로 지급되는 민간인 해외여비 예산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8천만원이나 편성되었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민 홍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기타 4가지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과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해 쓰이는 잡비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 행사에 쓰이는 잡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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