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생환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을 앞두고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제3대 노원구 자치단체가 구성 된지 3년 6개월 되는 이 시점에서 이기재노원구청장은 구의회를 비난하고, 의회는 구청장 사퇴권고결의안을 의결하고, 판공비를 대폭 삭감하는 일 들이 일어나 노원구 자치단체가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상황으로 됐다.

구청장은 노원구 3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9번의 구정질문에 2번은 구의원 구정질문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을 한다고 구정질문 중간에 퇴장하고, 구청장 기분을 상하게 했던 민원인이 방청석에 있다고 출석을 하지 않았다. 또한 구의원이 구정질문시 귀에 거슬리는 발언을 한다고 시청기자실에 찾아가 구의회를 비난하였다.

이에 노원구 의회는 지방자치는 주민과 단체장과 함께 가는 것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주민이 방청석에 있다고 불출석하고, 구청장이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를 비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청장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기재구청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의회에서 구청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의결한 상황에서, 주로 구청장이 주머니 돈처럼 쓰는 선심성 예산은 대폭삭감 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상황을 뛰어 넘어 구청장과 의회가 함께 가야한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느 한쪽만 먼저 갈 수 도 없고 먼저 갈려고 하면 넘어지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말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균형감각을 살리고 힘을 합하여 역사도 짧고 뿌리도 아직 깁게 내리지 못한 지방자치를 발전 시켜야 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시켜야 하는 과제를 공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청장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반사로 보여주고 있고, 의회는 이에 대응하는 갈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란 갈등을 전제로 권력을 무기로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는 예술적 전개 과정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의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구청장은 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고 의회도 한 발 양보하는 가운데 정치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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