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선안 발표불구 전-서공련서 논란 계속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2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3월중 지급을 공언했지만 전공련(위원장 차봉천)과 서공련(대표 김병진)등 공직사회에서 성과금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교원과 자치단체 성과금은 여전히 미제로 남았다는 주장이 강하다. 중앙인사위는 이번성과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교원들에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만든 방안을 따로 적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성과금의 일정부분을 일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교원단체들은 이마저 탐탁지 않게 여기고 ‘차등지급’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들은 지난해 상당수가 성과금을 정해진 방식대로배분하지 않았으며 7개 기초자치단체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도 성과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책정조차 않는 기초단체가 생겨나는 등 지방 공직사회에서의 성과금제 정착을 위해서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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