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합동점검반 효율적 운영 당부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고 말했으나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할 수 없어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이 잘해주지 못해 정부가 큰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이한동 국무총리와 이종남 감사원장, 최경원 법무·이근식 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수사검찰청은 정치권과 충분히 협의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검찰이)새롭게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오홍근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부내 각 기관이 부정부패를 단속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적절히 통합하고 역할을 분담해 정부합동점검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라”고 당부한 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이 특히 중요한 시기인데, 공무원들이 내부자료를 유출하거나 줄대기를 하는 등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주문했다.

이날 이 감사원장은 회의에서 “주가조작·지원청탁 등 벤처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법무장관은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위한 ‘검찰청법개정안’을 1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심의기구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자부장관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주식거래 내역의취득경위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상시 운영해 집중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김호식 국무조정실장은 “반부패 관계 장관회의를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때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해서는 벤처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윤리강령을 제정해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각영 대검차장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과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중심으로 공적자금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벤처기업의 공금횡령·주가조작 비리관련 공직자의 금품수수 비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정부는 김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밝힌 대책에 대한후속조치를 6대 분야 38개 과제로 분류·확정하고,16일 이한동 총리가 주재하는 주무장관 회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에서 김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6대 분야는 ▲경제경쟁력 세계적 수준 제고(9개 과제) ▲월드컵·아시안 게임 성공적 개최(3개 과제) ▲남북관계 개선(3개 과제) ▲중산층과 서민생활향상(15개 과제) ▲부정부패 척결(6개 과제) ▲양대선거 공정관리(2개 과제) 등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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