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김태윤 폭등세를 보이던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정부와 서울시의 안정화대책에 힘입어 오름세가 일단 꺾인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올라버린 가격이 오르기 이전 가격으로 하락된 것도 아니고, 오름세가 강북지역쪽으로 옮겨 가는 조짐이 있어 정부의 안정화대책의 효과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아파트공급물량의 확대를 통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아파트부지의 공급에 한계가 있는데다 수요와 공급이 지역에 따라 엇갈린다는 점에서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안정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첫째로 아파트의 주거여건, 둘째로 좋은 학군과 학원까지를 염두에 둔 교육여건, 마지막으로 향후 아파트가격의 상승여부 즉 재산가치 등을 염두에 둔다.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여타지역의 아파트가격과 상승폭을 압도하는 것은 주거 및 교육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절대적인 우위에 있고 아파트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강북등 다른 지역으로 가격상승이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특정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와 자금출처조사등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단기간에 실효성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아파트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는 주거 및 교육인프라를 강남지역과 비슷하게 만들려는 정책당국자의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이 단기간에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이는 주택가격안정화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계층과 지역간의 위화감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강남지역이 갖고 있는 우월적인 주거인프라가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강남지역이 좋은 학군 및 학원시설을 바탕으로 명문 대학진학율이 놓은 점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특수목적고의 신ㆍ증설 등 정부의 평준화정책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명문대학 진학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갖추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북의 균형발전이 아파트가격의 안정화에도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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