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방선거 앞두고 조례제정운동 참여연대 등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가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운동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참여연대 예산감시팀 김정희 간사는 “20일쯤 서울시 등 27개 자치단체의 1999∼2001년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지방선거에서 판공비 공개 문제를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으로 받기 위해 공식 이슈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네트워크는 세부내역이 아닌 총액 정도만 밝히게 돼 있는 기존 정보공개 공표제도와 달리 조례 제정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기준, 범위 등을 한층 강화하도록 입후보자들에게 촉구할 계획이다.

또 경조사비를 금지하고 1인당 식대를 3만원 이하로 하며 동호회 등 각종회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정에 명시토록 입후보자들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 안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판공비 공개를 조례로 제정하자는 운동에 7,000여명의 주민이 서명, 의회에 발의해놓았으며 대구에서도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민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판공비 공개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7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길주기자 gaeloung@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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